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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언론보도

  • 범죄피해자 지원 국감 '핫 이슈' [2009-10-14]
  • 등록일  :  2011.06.23 조회수  :  4,123 첨부파일  : 
  • 범죄피해자 지원 국감 '핫 이슈'


    본보 이달초 보도 대전지검 공안부장 2년간 공석도 질타


    2009-10-14




    [대전=중도일보] 중도일보가 보도한 범죄 피해자 지원 시스템<8일자 1면 보도>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전고검과 대전지검의 국정감사 이슈로 떠올랐다.

    13일 대전고검, 대전지검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사위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본보 보도 내용을 인용해 범죄피해자 지원금의 현실화 등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다.

    손 의원은 “대전·충남에서 발생하는 5대 강력범죄가 1년에 3만 건에 이르고 있지만, 범죄피해자지원은 이러한 현실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매우 열악하다”고 포문을 열었다.

    손 의원은 “대전지검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지난 2003년 11월 검찰청 내에 `대전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'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”며 “그러나 이곳에서 1년간 지원한 범죄피해자는 최대 68명에 피해자 한 명당 지원금액도 최대 400만원에 그치고 있다”고 꼬집었다.

    손 의원은 또 대전지검에 전국 6대 광역시 소재 지검 가운데 유일하게 공안부장 자리를 공석 상태<9월 30일자 2면 보도> 2년간 방치해놓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따졌다.

    손 의원은 “대전과 충남은 공공기관이 많고 각종 개발이 진행되면서 집회와 시위 등이 잇따르고 있어 공안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특수부장이 공안부까지 함께 이끌어가는 방식으로는 사건처리에 문제가 많다”고 지적했다. /오주영 기자 ojy8355@